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30, 2024.04.11 기각 피상속인의 치매 발병 시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81, 2024.04.1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을 수표로 전환·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채무를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39, 2024.03.28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443, 2024.03.25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71, 2024.03.18 기각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자금이고,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덧붙여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61844, 2024.03.14 일부국패 (원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96, 2024.03.07 취소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19, 2024.03.07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80, 2024.02.26 취소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0367, 2024.02.22 국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실무해설
Hot issue